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公務員의 勞動組合 設立 및 運營 等에 關한 法律)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비고
제18922호 2023년 12월 11일 2022년 6월 10일 일부개정
제17860호 2021년 7월 6일 2021년 1월 5일 일부개정
제17326호 2020년 5월 26일 2020년 5월 26일 타법개정 타법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12623호 2014년 5월 20일 2014년 5월 20일 일부개정
제11690호 2013년 3월 23일 2013년 3월 23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11530호 2013년 12월 12일 2012년 12월 11일 타법개정 타법 (국가공무원법)
제10699호 2011년 8월 24일 2011년 5월 23일 타법개정 타법 (국가공무원법)
제10339호 2010년 7월 5일 2010년 6월 4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10133호 2010년 3월 17일 2010년 3월 17일 일부개정 제명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2008년 2월 29일 2008년 2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7380호 2006년 1월 28일 2005년 1월 27일 제정 제명제정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상하위법

시행령

시행규칙